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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지급 일정
- 이번 2차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 제출 후, 7월 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
- 1차 지급: 국회 통과 후 약 2주 이내, 즉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
- 2차 지급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대상이며 8월 중순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
💰 지급 대상 및 금액
소득·취약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:
대상1차 지급 (전국민)2차 추가 지급합계
| 소득 상위 10% | 15만 원 | 없음 | 15만 원 |
| 일반국민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계층 | 15만 원 + (차상위 추가 15만 원) =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15만 원 + (기초 추가 25만 원) =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| 인구 소멸 지역 주민 | +2만 원 추가 | 해당자에만 | 최대 52만 원 |
4인 가구 기준, 일반국민은 100만 원, 최대 수급자 가구는 208~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지급 방식 & 사용 조건
-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,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, 지역사랑상품권(지역 화폐), 또는 선불카드 중에서 개인이 선택 가능합니다
- 사용기한: 약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, 그 이후 남은 금액은 소멸될 예정입니다
- 사용 가능 업종:
- 허용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학원, 병원, 약국, 편의점 등
- 제한: 백화점·대형마트·면세점(일부), 유흥·사행성 업종, 온라인 종합몰 등
정책 목적 & 쟁점
- 내수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, 특히 지역 화폐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 흐름을 골목상권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설계입니다
- 동시에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, 인구 소멸 지역에는 우대 혜택 추가로 형평성과 지역 균형에도 신경 썼습니다
- 다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이전 지출의 재정승수(효과)가 낮다, 즉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
어디서 신청하고 받나요?
아직 정부 공식 발표는 없지만, 과거와 동일하게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:
✅ 예상 신청 및 확인 사이트
구분주소기능
| 정부24 | www.gov.kr | 통합 확인, 공통 민원 |
|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| www.privacy.go.kr | 지급 일정 및 대상 알림 |
| 카드사 홈페이지·앱 (국민, 신한, 롯데 등) | 각 카드사 홈페이지 | 카드 포인트 형태 수령 |
| 지자체별 홈페이지 or 지역사랑상품권 앱 |
부가적으로 알면 좋은 꿀팁
- 가족 단위 일괄 신청 여부 확인: 과거처럼 세대주가 가족 모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.
- 모바일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: 특히 카드사 앱은 신청부터 포인트 지급까지 매우 빠름.
- 지급액 확인은 문자로도 통지: 신청 후에는 보통 1~3일 내 지급 및 문자 안내가 옴.
- 이중지급 불가: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선불카드 + 카드 포인트 중복 수령은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함.
사전 확인 가능한 방법 (현재 기준)
1.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내 건강보험료 조회
정부는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소득 상위 10%를 판단합니다.
이용 방법:
-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)
- → "보험료 조회"
- → "직장/지역 보험료 합산액" 확인
- → 본인 + 피부양자 포함된 세대 총 합산 보험료 기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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